■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여기에 한덕수 대행이오늘 사퇴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3시에 진행되는 상고심 선고, TV로 생중계될 예정인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다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상고심이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 상고심 자체가 사실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심리가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상고심 자체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지켜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출석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판결 자체가 생중계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목이라든지 민주당에서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의 선고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정리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무죄 취지에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파기자판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형량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량을 정하기에는 지난 두 번의 심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형량까지 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실 쟁점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30개월 동안 끌어왔던 사건이라서 쟁점이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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